제2용서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사업 본궤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KDI는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경제성·정책성 및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자사업 추진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 2026년 9월 4일 부승찬 의원이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도로투자지원과장으로부터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2용서고속도로는 지난 2023년 12월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20개월 후인 2025년 8월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 2026년 9월 4일 부승찬 의원이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도로투자지원과장으로부터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

제2용서고속도로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TG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TG까지 약 9.6㎞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도로용량을 늘려 교통량을 분산하고, 용인 수지지역과 서울 방면을 오가는 출퇴근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서 기준 총사업비는 8,482억원이며,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제안됐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15년 사이 약 53% 증가했다. 이에 증가한 교통수요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도로용량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부승찬 의원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가 규정상 기한을 넘겨 20개월 지연된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국토부에 지연 경위 점검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예산처·KDI와의 이견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한 뒤 관련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부 의원이 국토위에서 사업 지연 문제를 제기한 지 43일 만에 제2용서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은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들어서게 됐다.

부 의원은 “지난 8월 국토위에서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에 더 이상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고 한 달 반만에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중요한 첫 관문을 넘게 됐다”며 “제3자 제안공고와 사업자 선정 등 남은 절차도 지연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