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요청 국비 100% 수준 확보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ㆍ청송ㆍ영덕ㆍ울진)     ©

♦2027년 정부예산안 -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  

ㅇ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 요청사업 예산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청한 국비 사업은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철도) 동‧서대구와 통합신공항~의성(중앙선)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내년 예산 2,899억원이 확보되면서 2031년 개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진~서울 간 「동해선」 KTX 직통노선(환승 없는) 편성은 검토중에 있으며, 「중앙선」 KTX 증편 운행도 요청한 상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와 협의 하고 있다.

ㅇ (도로) 도로 분야는 「남북 10축」 단절 구간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막판 협의 중에 있으며, 최소한 ‘영덕~울진’ 구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 도로공사 분 사업비 18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2028년 공사를 완료하고 2029년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508억원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27년 말 완공과 2028년 상반기 개통을 위해 속도를 내게 됐다.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31호) 140억원, △영덕 강구대교는 금년 말 준공하게 되며,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50억원, △영덕 죽장~달산 국지도(69호) 건설 60억원,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50억원도 확보되었으며, △서면~근남 국도(36호) 생태복원과 불령계곡 연결도로 설치(총사업비 209억원) 설계비 2억원도 정부안에 들어갔다. 국도 5호선 ‘의성 원당지구 보도설치’ 공사 예산 19억원도 배정되었으며, 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구간이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제8단계 계획(2028~2032)’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8/26일)했다.

ㅇ (의성군) 각 지역별 예산 중 의성군은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 38억원이 반영되었다.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6억 5천만원, △의성 하수관거3단계 정비 51억 5천만원, △안계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원이 반영되었다.  △의성청년문화센터 건립 예산 12억원, 다인농공단지에 조성되는 △의성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16억원,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5억 4천만원도 포함되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노후농기계 대체사업 예산 11억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6억 5천만원, △사과스마트농업기술융복합실증단지조성 예산 8억원도 확보되었다. △조림사업 예산 28억원,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8억 5천만원,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 정수장 정비 33억 3천만원,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의성 구계 1지구) 18억 3천만원, △안계면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 39억원,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71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11개 지역) 43억 3천만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9개 지역) 46억 4천만원이 확보되었다. 그 밖에 △의성군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스마트온실 리모델링 7억 5천만원, △통합돌봄 건강서비스 지원 2억 2천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등 피해가 발생한 단촌면 △구계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403억원)을 포함해 재해위험지역(4개소) 예산도 9월 중순경 배분된다. 

ㅇ (청송군) 청송군은 산불피해가 컸던 △부곡리 달기지구 특별도시재생사업 국비 지원액이 300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필요사업비는 11월경 결정된다. 새로운 과수재배방식 도입한 ‘재난대응형 사과하우스 구축’ 예산 11억원(10개소 선정)도  반영되어 지난해에 이어 청송군이 다시 한번 공모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북북부 제3교도소 여자수용동 증축 실시설계비 1억 9천만원, △산림미래혁신센터 조성 10억원,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친환경농자재지원 등 51억 3천만원, △조림사업 45억원, 지난해 신규반영된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개편사업(총사업비 394억원)은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되며, △청송읍과 안덕면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712억원)이 신규반영 긍정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동과 현서면, 청송읍 등의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도 지자체 요구 수준 만큼 배분될 예정이다. 농업‧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서 △청송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 48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7개 지역) 31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3개 지역) 1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진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총사업비 242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그 밖에 △하수관로정비‧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91억, △청송군 후속 노후상수도관로 정비 45억원, △용전천과 길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20억원, △신촌 약수마을 지원사업 4억 5천만원, △부남면 LPG배관망 구축 17억 4천만원,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8억 2천만원, △진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3억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청송군 목계마을 문화복지 거점조성사업 7억원도 신규로 반영되었다.

ㅇ (영덕군) 영덕군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총사업비 190억) 20억원,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15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2억원,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111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영덕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총사업비 40억) 2억 3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또한, △축산항 어항기능정비사업 92억원,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45억원, △금진~하저‧백석~고래불‧남호지구 연안정비사업 2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금진1~금진2 연안정비사업과 원척~부흥지구 연안정비사업, △대부‧창대항과 경정항 어촌뉴딜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81억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19억원, △영덕군 노후하수관로정비‧영해지구 하수로 정비, △영해‧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영해 남천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남정 배수구역 하수도정비, △생활자원회수센터, △영덕정수장, △영덕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 등 소요 예산 약 15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영덕군 노후하수관로정비(2차/ 총사업비 220억) 사업과 △영해정수장 현대화사업(총사업비 353억)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생태탐방원(총사업비 195억) 3억원,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대곡, 수암) 46억 2천만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3억 8천만원, △우리동네 살리기 21억 4천만원, △새뜰마을사업(2개소) 9억 4천만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2억5천만원, △삼사해상공원 공유컨퍼런스센터 조성 9억원 등도 포함되었다. 그 밖에 △축산과 경정권역 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7개 지역), △임도시설 등에 약 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6~7개 지역) 예산 약 100억원도 9월중 배분될 예정이다. 

ㅇ (울진군) 울진군은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81억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3억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설립 116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예산은 금년에 모두 확보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어업 관련 예산은 △울진권역 국가어항(죽변‧오산‧구산‧사동항)정비 171억원, △후포항 생활SOC 확충사업은 금년에 준공되며, 올해 신규로 반영된 △후포항 2단계 정비사업(총사업비 368억)은 내년까지 설계를 하게 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9억원, △연안정비사업(직산지구‧금음지구‧봉평2지구) 183억원도 확보되었으며, △덕신지구(총사업비 242억)와 오산지구(총사업비 237억) 연안정비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해양‧어업지원 기술개발(2개사업) 59억과 △울진형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 구축 40억원도 확보되었다. 농업분야는 금년에 신규로 반영한 △황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총사업비 220억)은 기본조사가 진행중이며, △월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신규착수 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10억원,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5억원, △친환경농자재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4억원, △조림사업 48억원, △농산어촌개발(울진읍, 근남면) 58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4개 지역) 19억 4천만원 등이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울진군 상수관망정비 6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망양, 구산2리) 32억 9천만원, △하수관로 정비(죽변 후포, BTL사업 임대료) 109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죽변, 후포) 36억 4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마을 하수저류시설 설치(3개소/ 총사업비 112억)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그 밖에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환경감시원 운영 7억원, △자연재해위험지역‧급경사지 정비(왕피지구, 산포 오산지구, 망양4지구, 읍남3지구) 예산은 지자체 요구 수준에서 9월중 배분될 예정이며, △거일항지구는 신규반영을 긍정검토 중이다.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죽변, 후포)도 필요액 만큼 9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조성사업 17억 5천만원도 포함되었다. 

ㅇ 예결위 이어 법사위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과 사방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등 총액으로 편성된 사업들도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면서 “미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