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경북도의원, 도정질문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ㆍ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증액 등 촉구

▲ 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도정질문     ©

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10월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과 원전 배후산업 연계 기업 유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증액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한 경북 특성화고 육성 방안 등 도정과 교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원전 기본소득 도입 촉구

황재철 의원은 먼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15년에 1kWh당 1원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어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1.5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이 3조 8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고, 매출액은 8조 2398억 원, 영업이익률은 37.5%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덕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며 삶의 터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내어준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현재 국회에 인구감소지역이 배분받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경북도 역시 법안 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 원전 배후산업 연계 기업유치 촉구

황 의원은 이어서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배후산업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중 경북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는 35개사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상당수가 타 지역 본사의 파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건설은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가, 주기기 제작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지보수는 한전KPS·효성·영진 등이 맡고 있어 지역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기자재·정비·서비스 등 세부 분야에서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비 인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또한, 황재철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비 인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그리고 석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취약계층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AI·학습체험·창의융합 등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비와 정액급식비 도입과 함께 현재 20호봉까지인 호봉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공모 등 절차 등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며,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올해 예산을 직접 편성해 조속히 석면 제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대응한 경북 특성화고 육성 촉구 

끝으로, 황재철 의원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응해 경북 직업교육의 선제적인 개편과 특성화고 육성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광주ㆍ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고, 전남은 마이스터고 지정과 반도체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반면 경북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산업 재편 속도에 맞춰 학교도 변화해야 한다”며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와 AIㆍ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이 산업 변화에 맞는 특성화고 육성과 직업교육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라며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