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훈 경북도의원, 경북도 청년의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 방향 도정질문

▲ 허지훈 경북도의회 의원(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정 질문     ©

허지훈 경북도의회 의원(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상북도 청년의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허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기금은 청년 예산은 청년의 수가 많은 수도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청년 예산의 균형적 배분과 경북도 안에서도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북부지역을 미래성장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년 정책으로서 5대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고 경북도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5대 정책 수단은 ①경상북도 청년센터의 기능 확대 및 역할 강화, ②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맞춤형 일자리 전략, ③청년 주거 지원 확대, ④북부권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인프라 구축 확대, ⑤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며 그 실현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경상북도 청년센터의 기능 확대 및 역할 강화 촉구

허 의원은 경상북도 청년센터의 기능 확대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청년센터가 설치된 곳은 12개 시군에 불과하고, 시군별 인력·재정·정책 기반의 차이로 청년지원 역량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일자리·주거·창업·복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청년정책을 ‘청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청년센터를 ‘원스톱 통합지원창구’이자 ‘광역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부권 등 자체 정책 역량이 취약한 시군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청년 유출 원인과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도정에 반영되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청년 일자리 전략 촉구

허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인구 소멸의 최전선에 선 경북 북부권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전략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성공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앵커기업 유치’와 즉시 투입 가능한 ‘준비된 전문 인력’을 꼽으며,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기업을 부르고 다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현장 컨설팅 결과를 언급하며 교육과 취업 사이의 심각한 ‘시간차(Time-Lag)’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산단 준공 목표는 2028년이나 당장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을 흡수할 관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며,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연구·설계·관리직 일자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러한 시차로 인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베어링 테크밸리 맞춤형 인력양성 트랙’을 K-U시티와 연계해 조성하고, 입주 예정 기업과 사전에 채용을 확약하는 ‘고용연계 사전협약’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완공 전까지 발생하는 인재들의 수도권 및 다른 지역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 대학 중심의 ‘기업지원 실무 R&D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청년 연구 인력들이 졸업 즉시 현장 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촉구

허 의원은 청년 주거 정책은 ①단편적인 지원을 넘은 생애주기에 발맞춘 지원, ②든든한 주거 디딤돌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③임대주택을 거쳐 영구히 지역에 뿌리내릴 내집 마련 기회 지원 등 ‘경북형 청년주거 지원 정책 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의 삶터와 일터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농공단지, 스마트팜 등 일자리 거점과 연계하여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고, 경북도는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서 ‘(가칭)경상북도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조례’ 제정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 청년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비를 일부 지원하여 실질적인 청년의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어야 함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전입자를 위한 주택용지를 무상분양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내 시군이 주택용지를 조성하여 청년 유치에 나설 경우 경북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북부권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인프라 구축 확대 촉구 

허 의원은 열악한 인프라와 부족한 지원 탓에 청년 예술가들이 기회를 찾아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청년 중심의 문화로 극복하기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약 66%, 전국 공연의 약 64%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강조하고, 이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영주의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을 지키며 묵묵히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경북 안에서도 영주를 비롯한 북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예술 관련 지원과 사업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 많은 어려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청년들이 '지역'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북부권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과 실질적 지원의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촉구

허 의원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실천 수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년들이 즐겁게 활동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의에 ‘활동의 즐거움’과 ‘지속가능성’을 개념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년공동체 활동이 지속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이 필요함을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작은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을 병행 지원하는 전략 마련을 주문하였다.

셋째,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계획과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은 지양하고, 정책 연계를 통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도정질문 마무리에서 허 의원은 경상북도 청년의 가능성이 지역 격차라는 벽 앞에 꺾이지 않도록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결단과 지원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