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부결에 따른 공동 입장문

▲ 울진군청-울진군의회 전경     ©

울진군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부결에 따른 공동 입장문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울진군의회 의원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부결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지원금 지급에 찬성한 의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민생안정지원금 140억 원 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저희 의원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성했습니다.

▲ 울진군의회 임시회  전경  ©

첫째, 민생안정지원금은 울진군의회가 스스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책입니다.

2026년 2월 울진군의회 제9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여「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마련했고, 2026년 2월 5일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어려움에 처한 울진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침체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대상군민 대비 95.3% 지급률로 추진완료됐습니다. 울진군 공식 공고에서도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당시 의회도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그런 만큼 불과 몇 개월 전 의회가 함께 만든 조례의 취지와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번 예산 부결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둘째, 이번 140억 원은 무리하게 마련한 재원이 아니라 추가로 확보된 일반재원의 범위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울진군이 당초 예상보다 추가 확보한 일반회계 일반재원은 약 424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 증액분 181억 원, 지방세 추가 세수 155억 원, 한수원지원사업비 32억 원을 제외한 세외수입 순증가분 50억 원, 결산 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38억 원입니다.

일반재원은 일반회계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만큼 특정세입과 특정 세출사업을 일대일로 연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재정 여력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140억 원은 다른 필수사업을 포기하거나 무리하게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추가 확보된 약 424억 원의 일반재원을 바탕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의원의 판단입니다.

셋째, 제9대 황이주 군수의 에너지 연금 월10만원 공약과는 별개의 정책이며, 140억 원은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입니다.

향후, 에너지 연금 관련한 정책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지원금은 울진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군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전통시장과 음식점, 골목상권 등에서 소비되면 그 돈은 다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돌아갑니다.

군민을 지원하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마다 재정운용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은 군민을 위해 만든 조례가 군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군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군 재정이 군민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의원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부결로 민생지원에 대한 논의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이 어려울 때 군민 곁에 서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군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과 울진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울진군의회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