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준비 안된 울진군 산림벌채 농간(弄奸) 사건의 핵심은?

▲ 2023/06/04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일원에 사료운반용 특장차로 울진군의 긴급 벌채지역에 들어가 우드칩을 현장에서 생산하여 운반하는 광경이다. 사료운반용 특장차는 울진군에서 볼수 없는 특수한 희귀용 차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울진군은 2022년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작은 불씨로 시작된 산불로 327세대 466명의 주민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1만4천140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의 국가 긴급 산불 재난지역선포 지역이 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울진군 국가 긴급 산불 재난지역선포 지역 산림벌채 사건이 논란이다. 

여기서 울진군정감시단에서 관련 의혹 사건을 고발하여 경북경찰청, 국가특수수사본부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023/06/04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일원에 사료운반용 특장차로 울진군의 긴급 벌채지역에 들어가 우드칩을 현장에서 생산하여 운반하는 광경이다. 사료운반용 특장차는 울진군에서 볼수 없는 특수한 희귀용 차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 울진군 국가 긴급 산불 재난지역선포 지역 산림벌채 사건 논란

최근 준비 안된 울진군 산불 산림벌채 농간(弄奸)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진행전 산림 우드칩 생산과 운반용 특장차 등 기존에 울진군에 폐기물 및 조경업자들이 해보지도 않은 생소한 국가예산 초대형 산불의 긴급 산림복구 사업과 관련, 이는 사전에 준비도 제대로 안해본 자(특혜 사건 농간인)들이 저들 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나눠 먹기 특혜 수의 계약 등을 두고 울진군민들과 울진의 산주들, 산림종사들을 상대로 사전에 특수 농간(弄奸)을 벌인 사건 의혹이다 제기된다,

그래서 막상 실제 사업을 실행 해보고 또한 군정감시단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보니, 공사 단가조정, 마감후 정산원칙 등 공사 준공 원칙 및 현장관리 등이 더욱 엄격해지는 등 현실은 달라진 것이고, 그나마 울진이 군민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군정감시단이라도 나서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된다.

군민여러분, 아직 경찰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지만, 결론이야 어찌 되었던 그래도 울진군민들은 살아있다고 여겨집니다.

♦농간 (弄奸)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간사한 꾀.

-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

▲ 울진! 산불 피해 입은 북면 검성리 송이산 일대     ©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지구 행성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국민 기본(基本) 인본사상(人本思想)의 철학적 중심은 지켜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가와 법 질서의 보호하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헌법 10조)고 했습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즉,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