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❷>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울진고속도로를!

▲ 전국안전신문 논설위원, 엄두호     ©

※ 필자 註, 이 글은 ‘울진고속도로’ 건설을 주제로 한 3부작 칼럼의 두 번째 글이다.

Ⅰ. 길에는 시대정신이 깃든다

고속도로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다.

그 시대의 정부가 어떤 미래를 꿈꾸었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가 길에 담긴다. 경제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길은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시설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국가의 자산이다.

과거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에도 당시의 시대적 꿈이 담겨 있었다. 경제 부흥을 이루고 산업화를 앞당기겠다는 국가적 목표였다. 그 길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했고, 산업과 물류의 흐름을 바꾸었다.

우리가 그 길을 이용하면서 당시의 찬반 논쟁을 기억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때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느냐보다, 그 길이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을 만들어 놓았느냐이다. 국가 기반시설은 그렇게 한 시대에 머물지 않는다. 한 시대의 선택이 다음 시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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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고속도로/ 사진 인터넷 자료     ©

Ⅱ. 경부고속도로가 남긴 길

경부고속도로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교통축이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길이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지나 지금도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연결하고 있다. 길의 가치는 공사가 끝나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면서 만들어 내는 변화 속에서 이어진다.

국가 기반시설을 바라볼 때 건설 당시의 비용과 논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대에는 큰 결단이었던 일이 다음 시대에는 국민의 일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도로를 미래 가치만으로 건설할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균형발전과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현재의 수치와 함께 장기적인 정책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길을 바라보는 '시간의 폭'이다. 오늘의 비용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낼 변화까지 함께 볼 것인가. 국가의 큰 길일수록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야 한다.

Ⅲ. 이제는 균형발전의 길을 생각할 때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현실의 문제가 됐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산업뿐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혜택을 나누어 주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의 균형을 만드는 일이다. 교통망은 그 기반 가운데 하나다. 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의 현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방향도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가 경제성장을 위한 길을 필요로 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삼척~울진~영덕을 잇는 울진고속도로는 단순한 지역 교통사업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동해안의 단절된 교통망을 연결하고, 지역과 지역 사이의 이동과 교류를 넓히는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경제발전, 이제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가자

과거 정부가....

경제 발전의 꿈을 안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오늘의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맞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길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산업화를 위한 길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만들어지는 울진고속도로는 미래 세대가 이용할 길이다. 지금의 울진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동해안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지역의 가능성을 넓히는 길이 될 수 있다. 길은 물리적인 도로이면서 동시에 한 시대의 비전과 국가의 방향을 담아내는 수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현재의 경제성 평가에만 머물지 말고, 미래의 길을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길일 수 있다.

길은....

어느 한 시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현 정부가 만들지만 다음 세대가 이어받으며, 결국 국민 모두가 이용한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이용할 길을 오늘 준비하는 일이다.

이어지는 <칼럼❸>에서는 "동해안을 잇는 울진고속도로 사업을 국가 교통망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 청와대의 기왓장보다 푸른 울진의 바닷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