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성찰에서 실천으로

※ 이 글은 오늘(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제언을 담은 글이다.

▲ 전국안전신문 논설위원, 엄두호

Ⅰ. 대통령의 성찰, 국민 앞에 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9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후 472일간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민생과 개혁, 통합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설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언급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말도 내놓았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중요하다. 국정은 대통령 혼자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자신을 지지한 국민뿐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국민의 뜻'을 다시 강조했다는 점이다. 민생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과정에서 발생한 아픔과 갈등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성찰도 밝혔다. 이는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찰은 출발점이다. 그것만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결국 그 성찰이 앞으로 ▲어떤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지는가이다.

Ⅱ. 성찰에서 실천으로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복과 성장, 부동산 안정, 국토 균형발전, 행정수도 건설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정책의 방향만큼 중요한 것은 ▲실천(實踐)이다. 국민은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에서 느끼는 변화를 먼저 체감한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지역경제가 살아나는지,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이 줄어드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기업,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어떻게 지역으로 분산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다른 현실을 살펴야 한다. 지방의 작은 도시와 농어촌에도 실제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

'민생 대통령'의 방향도 마찬가지다. 민생은 통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 한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의 크기'보다 '결과의 크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한 일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보완해야 한다. 그것이 성찰을 실천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Ⅲ. 개혁은 속도보다,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도 중요하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수사와 기소 기능의 변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개혁도 함께 언급했다.

바로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실제로 더 공정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제도 변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신속하게 고쳐야 한다.

개혁에는 속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속도만 강조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갈등을 피하는 데만 집중하면 개혁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성과로 바꾸기 위한 속도와 함께 ▲'절차(節次)와 과정(過程)'의 균형이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추진력만이 아니다. 설명하고 듣고, 수정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반대 의견을 무조건 장애물로 보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국민에게 정책의 이유를 설명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국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

Ⅳ. 통합은 말보다, 국정에서 드러난다

대통령은 자신을 '모두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소통과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인선과 정책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통합은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사에서 드러난다. 정책 결정에서 드러난다. 반대하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특히 인사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사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인사는 능력과 자질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와 공직자로서의 책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통합을 위해 모든 의견을 똑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국정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듣고, 결정한 뒤에는 국민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은 완벽한 대통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부족하면 보완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설명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통합의 정치는 바로 그런 '절차(節次)와 과정(過程)'에서 신뢰를 쌓는 일이다.

Ⅴ. 이제 국민은 ‘말 이후’를 본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지난 국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국정의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대통령은 민생·개혁·통합을 주요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국민은 그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건설적인 비판'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니다. 잘한 일에는 박수를 보내고, 부족한 일에는 이유를 묻는 일이다. 정책에는 날카롭게 질문하되 사람에게는 따뜻해야 한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

대통령에게도 같은 원칙을 기대한다. 비판을 국정의 장애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비판 속에 국민의 걱정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고쳐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찰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민생은 '국민'의 삶으로....

개혁은 '공정'한 제도로.......

과정은 '절차'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는 '통합의 정치'로 나타나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 국민의 일상에서 변화로 확인될 때,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잘한 일은 잘했다고 말하고, 부족한 일은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건강한 모습이다. 대통령도 국민도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 어느 바닷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