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성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각종학교 학생도 입시에서 불이익 없어야..제도 바뀌면 교육청이 먼저 움직여야”

▲ 백운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

 - 영남삼육중 출신 지역의사선발전형 자격 문제 짚어.. “2027학년도 학생은 구제받을 방법 없어”

 - 도내 각종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입학 단계부터 안내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9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지적하고, 각종학교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다. 교육감의 학력인정 지정을 받아 졸업 학력은 일반 중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으로 규정하면서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 자격 문제가 발생했다. 

  백 의원은 “각종학교 학생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안 것은 3월”이라며 “원서를 낼 때 확인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 입시가 달린 일인데, 불이익은 학생들이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영남삼육중 졸업생에게 지원 자격을 주고,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 각종학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2027학년도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백운성 의원은 “각종학교도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인데, 입시 과정에서 학교 유형을 이유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2027학년도 지원 학생들의 구제방안을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이름만으로는 학부모가 각종학교의 법적 지위와 진학상 제한을 알기 어렵다”며 “제도 변경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전에 대응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의 관리 감독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