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쾌거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     ©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의성 · 청송 · 영덕 · 울진 지역위원장)은 11 일 ( 목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6~2027 년 추가 공모에서 경북 청송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 현재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0 개 군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 농식품부는 농어촌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 월 추경 예산 706 억 원을 확보하고 5 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기존 시범사업 대상 10 개 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 개 군 가운데 44 개 군이 신청해 8.8 대 1 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그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기대와 관심이 컸다는 평가다.

이 같은 높은 관심의 배경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어온 충북 옥천군의 경우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이후 군 전체 인구가 4 년 만에 5 만 명을 회복했고 , 중심지인 옥천읍도 11 년 만에 인구 3 만 명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 월 말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 개 군에서는 시행 초기 한 달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비가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발소 , 공부방 , 예술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 증가 폭이 컸으며 ,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골목상권에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미애 의원은 “ 인구소멸 위기에 놓였던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청송군민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결실 ” 이라며 “ 청송군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 고 밝혔다.

이어 “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 청송의 경제와 공동체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