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사유로 휴대전화 없는 초·중·고 학생과 초등 1~3학년 미소지 현황 조사 요구 - 휴대전화 없는 저학년 학생의 보호자 연락 불편 사례 파악·개선 촉구 - 접근하기 쉬운 교내 장소에 보호자·긴급전화 연결 가능한 전화기 설치 검토 요구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포항3, 국민의힘)은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도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휴대전화 미소지 현황과 연락 불편 사례를 조사하고, 교내 연락수단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필지 분할 매각 등 활용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휴대전화 없는 학생,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어떻게 연락하나
올해 3월 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긴급상황에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 아래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연락수단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가 없는 초·중·고등학생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휴대전화 미소지 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휴대전화가 없는 초등 저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데 불편을 겪은 사례를 조사하고, 방과 후 늘봄교실 이용 시간까지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학교별 전화기 설치 현황과 학생들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내 개방된 장소에 발신 전용 전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통화 기능과 112·119 등 긴급전화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원터치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교내 연락수단 확보 방안과 늘봄교실 연락 절차를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활용 폐교 67곳…지자체와 필지 분할 매각 협의 촉구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경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254곳 가운데 67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폐교재산의 필지별 분할 매각이 “필요하면 가능하다”라는 교육청 답변을 확인한 뒤, 지자체와 협의해 분할 매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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