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회수보다 표식에 돈 쓰는 보증금제 …해수부 장관 “예산 편중 동의, 제도 개선”

▲ 261023_해수부_국감_통발_든_임미애_의원_     ©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로프가 선박 추진기에 감기면 배는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선다. 감긴 그물을 제거하려다 목숨을 잃는 어민도 있다 . 이런 사고를 막고 폐어구 회수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어구 · 부표 보증금제가 정작 회수보다 표식 제작과 제도운영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산구조의 문제에 동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수거 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어구보증금제의 예산 편성과 현장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폐그물과 로프 등을 포함한 부유물 감김 사고는 2020 년 520 척에서 지난해 809 척으로 55.6% 늘었다 . 최근 6 년간 감긴 어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16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 한 어업인은 한 달에 세 차례 사고를 겪으며 제거비용으로만 약 1 천만 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해수부가 2024 년 도입한 어구 · 부표 보증금제는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 사용한 어구를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 어민의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임 의원이 해수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4 년부터 올해까지 3 년간 사업예산 약 284 억 6 천만 원 중 71.1% 가 표식 공급과 정보관리 등 제도운영에 배정됐다 . 폐어구 반납 · 운반 · 처리를 위한 회수관리 예산은 28.9% 에 그쳤다.

같은 기간 표식 제작에 약 101 억 원이 편성된 반면 , 회수관리에 실제 집행된 돈은 올해 7 월까지 34 억 4 천만 원이었다 . 두 금액은 각각 편성액과 실집행액으로 집계기준이 다르지만 , 예산의 중심이 폐어구 회수보다 제도운영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회수관리 예산은 올해 42 억 2 천만 원에서 28 억 5 천만 원으로 32.5% 줄었다 . 반면 표식 제작 예산은 약 30 억 원으로 늘어 제도운영 예산의 46.5% 를 차지한다 . 회수관리 실집행률이 2024 년 12.4% 에서 올해 7 월 59.7% 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회수 예산을 줄인 것이다.

임 의원이 이 같은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하자 황 장관은 이에 동의하고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장의 반납 여건도 열악하다 . 전국 지정 반납 장소 192 곳 중 실제 운영되는 곳은 159 곳이며 , 경북 영덕은 어항 29 곳에 반납 장소가 2 곳뿐이다 . 조업을 마친 어민이 폐어구를 차량에 옮겨 반납 장소까지 운반해야 하는 구조다 . 임 의원이 수거 차량이 어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자 황 장관은 해당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추가 질의에서는 포항 어민이 맡긴 통발과 보증금 표식을 직접 국감장에 가져와 어민의 부담을 설명했다 . 연안어선 한 척이 통발 2,500~3,000 개를 사용하면 개당 1 천 원짜리 표식만 적용해도 250 만 ~300 만 원의 보증금을 먼저 부담해야 한다 . 반납하면 돌려받는 돈이지만 , 반납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에 임 의원은 제조 단계에서 표식을 일체형으로 부착하거나 어구 실명제 등록정보를 연계해 제작비를 줄이고 , 절감한 예산을 회수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감척어선 등을 활용해 바다에서 폐어구를 직접 거두는 해상 순회 수거 방식도 요구했다.

황 장관은 표식 제작비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 해상 순회 수거도 추진 방향에 포함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 어구보증금제는 표식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폐어구를 회수하는 사업 ” 이라며 “ 내년에는 표식 제작에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폐어구가 바다에서 돌아왔는지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어민이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거와 해상 수거를 활성화하고 , 표식 제작비를 줄여야 한다 ” 며 “ 장관이 개선 방향에 동의한 만큼 내년 예산과 사업 집행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참고자료 1] 최근 6 년간 부유물 감김 해양조난사고 현황

( 단위 : 척 , 명 , %) 자료 : 해양경찰청 「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공 자료 , 임미애 의원실 재가공

※ 사고척수 · 조난인원은 해양경찰청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 , 제거 중 사망 · 실종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공 자료로 작성기관이 다름

[ 참고자료 2] 어구 · 부표 보증금제 연도별 예산 구조

( 단위 : 백만 원 , %)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임미애 의원실 재가공

※ 2024 년 비중은 백만 원 단위 산출 기준 ( 억 원 단위 반올림 시 78.6%·21.4%)

[ 참고자료 3] 제도운영 예산 중 표식 제작 예산 및 집행

( 단위 : 백만 원 , %)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임미애 의원실 재가공

※ 3 년 계 비중은 제도운영 예산 합계 대비 표식 제작 예산 합계 . 표식 제작 실집행 2026 년은 8 월 기준

[ 참고자료 4] 제도운영 · 회수관리 예산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 원 , %) 자료 : 해양수산부 국회 제출자료 (2026.9.12.), 임미애 의원실 재가공

※ 실집행은 민간위탁 ( 제도운영 ) 및 지자체 보조 ( 회수관리 ) 실집행 기준 . 2026 년은 8 월 기준

[ 참고자료 5] 통발 보증금 단가 및 폐어구 반납장소 운영 현황

<어구표식 예시_별첨>

자료 : 해양수산부 「 어구 · 부표 제도운영 및 회수관리 사업설명자료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26.9. 기준 )

▲ <어구표식 예시_별첨>자료 : 해양수산부 「 어구 · 부표 제도운영 및 회수관리 사업설명자료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26.9.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