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 사진(황현철 부의장)     ©

▣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은 북면 도시가스 인입공사 현장을 비롯하여 총 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_흥부역-    ©

▣ 먼저, 북면 도시가스 인입공사 입니다.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북면 지역에 도시가스 정압기와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배관 연결을 원하는 군민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 형태에 따라 또는 주 배관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매뉴얼화하여제작/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 굴착시,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도로 굴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담당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는 가스공사와 영남에너지 등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거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하루빨리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_흥부역-     ©

▣ 다음은, 흥부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코레일에서 역사를 설계할 때 주차 공간을 필요 최소 면수로 반영하여 흥부역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게 되었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_울진역-     ©

   울진군에 설치된 모든 역사에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고 있는 코레일의 대응 방식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대책은 코레일에서 마련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코레일 측에 충분한 협의나 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군 예산을 먼저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2억 3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차량 234대를 주차할 수 있는  4,500평 정도의 울진역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철도부지인 임시주차장 임대료로 매년 3천4백만원을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부역 임시주차장 조성에 이어 향후, 울진군에 설치된 모든 철도 역사에 군민의 혈세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행정력 발휘에 대해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어서,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 현황입니다.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이었던 환동해산업연구원은 2023년 11월, 울진군 산하 출연기관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 울진군에서 독자 운영한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경상북도로 다시 이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얼마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검토내용, 향후계획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사에도 상세한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기관 적립금을 비롯한 연구원 예산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죽변항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경관 조명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예산 대비 디자인과 규모, 성능, 마감 등을 고려할 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주변 상인들과 방문객들도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 상인, 군의원을 대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사업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어서,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사업입니다.

청정해수를 죽변항 인근 상인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죽변항 방문객들과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주민숙원 사업으로 차질없이 기한 내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 취수라인 설치 사업에 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필요한 예산 전액을 추경에 편성하여  기존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후포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장한지 2년 남짓한 건물에 대하여 보수공사 및 상인들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에 입점한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인들이 편리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건축물 관리 로드맵을 구상하여 시설 개선에 필요한 총괄적인 예산 목록과 함께 군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_바다마을 살아보기     ©

▣ 이어서,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청 업체의 부도에 따라 공사가 타절 준공되고 올해 6월, 새로운 업체에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원청 업체와 협력 업체를 가리지 않고 주기적으로 공사 감독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선금 지급 대신 기성고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통해 군민을 위한 예산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 관행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_바다마을 살아보기-     ©

▣ 다음은,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입니다.

   163억원이 투입된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은 2028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7월, 1단계 물결광장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용객은 울진군민보다 외지에서 방문한 관광객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2028년까지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울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_산부인과 앞 흡연실-     ©

▣ 마지막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원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의정갈등으로 초래된 전문의 배출 급감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의료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병원 운영이 한계에 다다라 기능 재설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_울진의료원 카페 자리-     ©

   요양병원 의사 두명 중 한분은 이번달 말에 또 한분은 12월 말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이대로라면 요양병원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수년동안 누적되어온 적자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간병비 인하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요양원으로 전환을 하든, 재활치료센터로 전환을 하든 군민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원 산부인과와 소아과 건물 입구에 흡연실이 위치하고 있어 진료를 받으로 온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뿜어낸 담배 연기를 마시며 드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 중심의 시설물 구조가 아닌 보호자와 가족 중심의 시설물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의 경영 행태를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울진군의료원은 지역특성 및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 예산의 투입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의료원 매점이 있던 장소에 추가로 군 예산이 투입되는 시니어클럽 공동사업단 매점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의료원 측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과 상반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군 의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_울진의료원 카페 자리-     ©

   소아과 입구 흡연실 운영처럼 환자와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30평 카페 운영이 과연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울진군의료원의 최선의 노력인지 의문이 듭니다.

▣ 끝으로『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시설물 공사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거침으로써 사업 완료 후에는 투입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