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1,1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