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남연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임미애 후보 지지 선언

농어촌기본소득 운동 전남연합(상임대표 이규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 전남연합은 2026년 8월4일 오후 2시, 나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초청해 '농어촌기본소득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식 지지 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규현 상임대표를 비롯해 전남 지역 기본소득 운동 관계자 및 당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보편적 도입과 정착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2년짜리 시범사업 형태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청년이나 창업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유입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실생활에서의 사용처 제한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조속한 기본소득 법안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축 질병 발생 시 농가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살처분 감액 기준과 지자체별 재정 격차에 따른 지원 불균형 문제 등을 지적하며 "생산비 보장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촌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도부 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미애 후보는 자신을 "경북 의성에 살며 1992년부터 농촌 현장을 지켜온 농어촌기본소득론자"라고 소개하며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임 후보는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1인당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기본소득은 단순한 인구 유입 수단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가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AI 산업 대전환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특히 농업·농촌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초과 세수를 농어촌기본소득과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 제도 도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적 실현 방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올 하반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범사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원전 및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안보와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농업과 지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일꾼이 민주당 지도부에 진입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전국정당으로서 민주 진보 진영의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남 당원과 농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 전남연합은 간담회를 마치며 "농업·농촌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의 입법화와 제도화에 앞장서 온 임미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농촌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며 지지 뜻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