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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8.4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증여 대폭 감소
- 서울, 상반기 월평균 대비 반토막(1388건 → 745건)
기사입력: 2020/10/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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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더불어민주당)     ©

 

- 서울, 상반기 월평균 대비 반토막(1388745)

고용진 의원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8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수도권 집합건물에 대한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한 달(9.11~10.10) 745건으로 반토막 났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는 2,831건이었다. 이 중 서울의 월평균 증여는 1,388, 경기도는 1,157, 인천은 286건이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책 발표 직후(7.11~8.10)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3,515건으로 무려 377% 폭증했다.

 

이 중 서울이 7,556건으로 상반기 평균(1,388) 대비 444% 증가했다. 강남3구의 경우 월평균 422건에서 2,509건으로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몰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 84, 부동산 3(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린 지방세법이 통과된 후, 수도권 증여 건수는 2,620건으로 상반기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1,157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16.6% 감소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강남3구는 282건으로 33% 줄어들었다. 강남3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달(9.11~10.10)은 그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가 줄어들었고,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7.10 대책 직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8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1] 7.10 대책 전후 집합건물 증여 현황 (자료:대법원)

(단위 : )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남 3

1~6월 월평균

2,831

1,388

1,157

286

422

7.11~8.10

13,515

7,556

5,060

899

2,509

증감

377.4%

444.4%

337.3%

214.3%

494.5%

8.11~9.10

2,620

1,157

1,170

293

282

9.11~10.10

1,734

745

801

188

147

증감

-38.7%

-46.3%

-30.8%

-34.3%

-65.1%

*증감은 상반기 평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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