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3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돼 있는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국가예산 99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실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성군 단밀면 소재 ㈜한국환경산업개발의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 18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17만3천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올해 중 전량 처리하려 했던 환경부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경상북도 및 의성군 관계자들을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협의했으며, 결국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81억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환경부가 확보한 ‘전국 유해폐기물 처리 및 방치폐기물 대집행 사업’의 총예산 436억9천1백만원 중 22.8%가 의성군에 배정된 셈이다.
또한 김재원 위원장은 심각한 폐기물 투기실태를 고려해 국가가 우선 대집행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해폐기물을 선별한 후 재활용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향후 선별된 폐기물의 소각처리 예산 68억원과 공공매립시설 확장 예산 180억원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2019년 본예산 24억2천9백만원에 이어 추경예산 99억5천만원 등 총 123억7천9백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낸 만큼 유해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밀면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건강검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주민지원사업도 의성군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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