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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생활SOC 복합화 사업설명회’개최
기사입력: 2019/06/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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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편집부

 

대구시는 13일 오전 10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구·경북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에서 생활밀착형 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2020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5일 ‘국민 누구나(포용), 어디에서나(균형), 품격 있는 삶(사람 중심)’을 위해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지방비 포함 48조원 예상)을 투자해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생활SOC 복합화’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생활속의 사회간접자본을 선택해 복합화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주도형으로 추진된다.

 

지자체에서는 도서관, 주차장 등 국무조정실에서 사전에 제시된 9종*의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필요한 생활SOC를 복수로 선택하고, 선택된 2개 이상을 복합화하여 설치할 경우,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10% 추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문체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복지부(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가부(공동육아나눔터), 국토부(주거지주차장)

 

김태익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위해 지역 주도로 실시하는 복합화 사업은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적정수요를 파악하여 구·군과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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