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손병복 후보 측 “월 10만원 지급 공약은 객관적 검증 없는 허위 사실”…선관위에 판단 요청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

-군민 혼선 우려 제기...정책 찬반 아닌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

-원전지원금 활용 적법성·노인일자리 발언·2026년 재원 근거 등 3가지 사항 검증 요구

손병복 국민의힘 울진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경쟁 후보가 발표·홍보 중인 ‘전 군민 월 10만 원 에너지연금 지급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와 재원 적법성, 유권자 오인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후보 측은 “이번 요청이 특정 후보 공약에 대한 정치적 공세나 정책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군민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약인 만큼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군민 월 10만 원 에너지연금 지급’ 공약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인 만큼 재원 구조와 법적 근거, 실제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

이에 손 후보 측은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첫째, ‘원전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전 군민 월 10만 원 에너지연금 공약’의 적법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다. 

손 후보 측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은 개인 직접 지급이 가능한 재원이 아니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특정 목적에만 쓰여지는 목적세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상대 후보 측이 마치 해당 재원이 이미 확보돼 있고 법적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유권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상대 후보 측 홍보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다.

손 후보 측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군비와 정부예산이 함께 투입되고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임에도, 상대 후보 측이 마치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처럼 설명하며 이를 에너지연금 재원 논리로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재원 구조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관위의 판단을 구했다.

셋째, ‘2026년부터 원자력 재원 1,544억 원 중 지역 소득세(일반회계) 600억 원을 활용한 전 군민 에너지연금 지급’ 공약의 타당성 검증이다. 

손 후보 측은 상대 후보 측이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근거로 2026년부터 확보되는 원자력 재원을 활용해 전 군민 에너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시된 재원에는 이미 2026년도 군 재정·세출 예산에 반영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마치 새롭게 확보되는 재원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 검증 없이 지급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홍보할 경우 유권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선관위 판단을 요청했다.

손 후보 측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믿고 투표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공약을 마치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권자들이 공약의 재원 구조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후보 측은 “이번 요청은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선관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