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종결…글로벌 원전 협력 강화

▲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원전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16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약 50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며, 미래 원자력 프로젝트에서의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과 협력 의지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 컨소시엄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거진 지재권 분쟁은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가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면서, 한전과 한수원이 해외 원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로 양 당사자는 신규 원자로 추진과 배치를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원자력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수원 역시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되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미 원전 협력 체계 강화

이번 합의는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정부가 체결한 MOU와 맞물려 한국과 미국이 국제 원전 시장에서 공동의 비전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체결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MOU’와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한수원 컨소시엄과의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세부 합의 조건은 양측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해외 원전 수주 활동의 경쟁력 강화

한전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한국 원전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하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래그만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기저부하 전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전 및 한수원과의 협력 기회를 기대한다”며 향후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출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수출 성공 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기술력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한전과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은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세부 합의 조건이 비공개로 유지된 만큼, 합의 내용이 실제로 한국 측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추가적인 검증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향후 협력 과정에서의 신뢰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룬 성과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에너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원자력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복원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한미 간 원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팀 코러스(KORUS)'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는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도 어떤 성과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