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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902건…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 불과
- 연평균 밀렵 180여건, 불법 사냥 도구 7천여개 적발
- 환경부·지방환경청, 밀렵 금지 홍보 최대 7배 늘렸으나 ‘효과없음’
- 임이자 의원 “생태계 파괴하는 밀렵, 예방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대책 시급”
편집부  | 입력 : 2023/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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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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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7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902건 단속되었다. 연도별로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2022년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등 단속 현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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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밀 렵
|
밀거래
|
엽구
제작
|
불법
박제
|
포획물
미신고
|
기타
|
|
소계
|
총기
|
엽구
|
독극물
|
동물
|
|
2018
|
258
|
224
|
36
|
174
|
3
|
11
|
1
|
24
|
-
|
1
|
8
|
|
2019
|
133
|
114
|
19
|
88
|
-
|
7
|
2
|
1
|
-
|
-
|
16
|
|
2020
|
241
|
225
|
15
|
191
|
-
|
19
|
-
|
4
|
-
|
3
|
9
|
|
2021
|
141
|
114
|
30
|
73
|
-
|
11
|
-
|
5
|
-
|
1
|
21
|
|
2022
|
129
|
108
|
8
|
90
|
1
|
9
|
1
|
2
|
-
|
3
|
15
|
|
합계
|
902
|
785
|
108
|
616
|
4
|
57
|
4
|
36
|
-
|
8
|
69
|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 올무 등 불법 엽구(사냥도구)는 총 34,679개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불법 엽구 단속 및 수거 현황(개)>
|
구분
|
소계
|
덫･창애
|
올무
|
뱀그물
|
기 타
|
|
2018
|
8,209
|
797
|
6,639
|
441
|
332
|
|
2019
|
8,545
|
338
|
7,331
|
158
|
718
|
|
2020
|
7,633
|
414
|
6,614
|
209
|
396
|
|
2021
|
5,186
|
253
|
4,730
|
55
|
146
|
|
2022
|
5,106
|
357
|
3,907
|
104
|
738
|
|
합계
|
34,679
|
2,159
|
29,221
|
967
|
2,330
|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집계(지자체, 국립공원 등 미집계)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의 근절을 위해‘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제도>
|
포상금명
|
법적근거
|
지급기준
|
최고금액
(한도)
|
비 고
|
|
밀렵신고 포상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5,000원~500만원
|
연간 1,000만원
(불법엽구의 경우 50만원)
|
지속
시행 중
|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3건에 대하여 총 3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 간 불법엽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
구분
|
합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지급건
|
12
|
5
|
4
|
-
|
-
|
3
|
|
지원금
|
193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
|
-
|
30만원
|
한편,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밀렵 및 불법 엽구 설치 금지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주로 ‘엽구 수거’나 ‘단속 성과’에 치중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홍보를 확대한 것에 비해 밀렵 예방과 신고 유도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밀렵 등 금지 관련 홍보 활동(단위: 건)>
|
구 분
|
합계
|
TV
|
신문
|
라디오
|
반상회보
|
현수막
|
기타
|
|
2018
|
3,983
|
17
|
298
|
5
|
83
|
1,635
|
1,945
|
|
2019
|
8,911
|
19
|
221
|
12
|
62
|
1,126
|
7,442
|
|
2020
|
2,032
|
11
|
193
|
1
|
23
|
910
|
3,679
|
|
2021
|
14,066
|
10
|
127
|
-
|
65
|
2,258
|
11,606
|
|
2022
|
10,905
|
6
|
81
|
-
|
47
|
1,964
|
8,807
|
<2022년 TV·신문 밀렵 등 금지 홍보 활동 내역(단위: 건)>
|
TV
|
신문
|
|
건수
|
제목
|
건수
|
제목
|
|
6
|
야생동물 4천마리가 냉동창고..멸종위기종 2급까지
밀렵꾼 덫에 걸린 '멸종위기종'…구렁이 등 4천 마리 불법 포획
구렁이 등 뱀 4천마리 냉동보관땅꾼 적발…최대 규모
환경청, 야생동물 4천여 마리 포획 밀렵꾼 고발
"몸에 좋다면 뭐든" 구렁이·오소리 수천 마리 불법 포획 등
|
81
|
영산강청, 밀렵밀거래 근절 집중단속
영산강청, 야생동물 4천여 마리 포획 밀렵꾼 고발
멸종위기 구렁이 등 뱀 4000마리 불법 포획·가공한 밀렵꾼 적발
헉 이럴수가…뱀 4천마리 불법포획 냉동보관 '덜미’
"보신용 뱀탕 만들려고" 뱀 4000마리 불법 포획…전문 밀렵꾼 적발
전남 장성서 야생동물 4100마리 불법 밀렵·밀거래 적발
전북청,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불법 사냥도구 수거
야생동물 밀렵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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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이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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