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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3년도 제337회 임시회 개회..5분 발언 통해 지적사항 개선촉구
- 임기진 도의원, 경북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촉구
- 이선희 경북도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 최병근 경북도의원, 김천-문경구간 연결 철도 조속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적극 확대 촉구
- 김대일 도의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지원 촉구”
-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 동부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소외”
기사입력: 2023/02/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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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진 도의원, 경북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촉구- 이선희 경북도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최병근 경북도의원, 김천-문경구간 연결 철도 조속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적극 확대 촉구- 김대일 도의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지원 촉구”-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 동부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소외”     ©

 

 경북도의회는 2월 1일부터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1일 각 지역별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먼저 ♦임기진 도의원은, 경북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촉구/ ♦이선희 경북도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최병근 경북도의원, 김천-문경구간 연결 철도 조속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적극 확대 촉구/김대일 도의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지원 촉구”/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 동부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소외” 등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주문했다. #편집자 주# 


 

▲ 임기진 의원 5분 자유발언     ©

 

- 임기진 도의원, 경북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촉구

-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 해소 위해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해야 -

 

임기진 경상북도의회의원(비례)은 2월 1일 오후 2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중산층 등 소득하위 80%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한해에만 도시가스 요금이 36.2% 인상되었고, 등유가격은 무려 56.2%나 올라 도민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북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70%에 이르고 있으나,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칠곡 등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이 더 비싼 등유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 20% 미만 시군 : 의성(8.7%), 성주(10.1%), 청도(11.5%), 봉화(11.6%), 영덕(19.0%), 울진(19.6%)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임 의원은 경상북도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만 5천가구와 한파쉼터 5천개소에 145억원의 예산(예비비 105억, 재해구호기금 40억)을 편성하여 긴급 지원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많은 도민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철 한시적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경북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중산층까지 지금이라도 당장 예비비를 투입하여 ‘난방비 지원금’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

 

- 이선희 경북도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주문

-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기대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될 경우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불명확한 행사 등이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만큼, 법적 사각지대인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500명이상 다중운집 옥외행사시 경북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주최‧주관이 있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도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옥외행사의 적용범위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과 옥외행사 관련부서장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선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최‧주관이 명확하지 않는 옥외행사 개최 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으로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최병근 의원 5분 자유발언     ©

 

- 최병근 경북도의원, 김천-문경구간 연결 철도 조속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유치 적극확대 촉구

- 5분 자유발언 통해 중부선 단절구간의 조속한 연결 및 혁신도시활성화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전략 마련 촉구 -

 

최병근 의원(김천)은 1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부선(김천-문경)구간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 및 경북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유치를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에 따르면, 먼저 중부선(김천-문경)구간 연결은 총 69.8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서에서 거제, 즉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종단 관통 노선인 중부선의 허리 역할이지만, 현재 유일하게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경북 내륙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며, 수도권ㆍ충청권ㆍ남부권을 잇는 새로운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여 경북의 산업 생태계가 가시적으로 확장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2006년 3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부터 검토되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만 통과된 상황으로, 기본계획을 거쳐 2026년에 공사를 착수해 2030년이 되어서야 개통될 예정이다. 

 

중부선의 다른 구간들은 이미 운영 중이거나 늦어도 2027년에 개통 될 예정이고, 2030년 완공될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경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북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12개의 공공기관이 경북혁신도시에 이전했지만,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미미했음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임차가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연내에 이전할 것을 밝힘에 따라 이들 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경북도가 공실확보의 노력을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경북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핵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유치, 이전 기관과 연계한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거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병근 의원은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유치는 경북의 도약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선결과제”라며, “이를 위해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 5분 자유발언  © 편집부

 

김대일 도의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지원 촉구”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미래자원과 지역균형발전에서도 반드시 경북에 건립되어야”-“‘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 재개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전사적 노력 필요”-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은(안동) 1일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도비 지원’을 위해 경북도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일 의원은 먼저 “지난 11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 특히 안동은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유산분야에서 3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도는 국내 총 13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5개(38.5%)나 보유하고 있고, 세계유산 등재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일 의원은 “특히 세계유산의 미래지향적인 보전과 활용의 대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경북도의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미래자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는 반드시 경북에 건립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북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관련해서도 “축제일몰제 시행으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안동시의 예산부담 급증과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제동이 걸려있다”면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탈춤’을 보전하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만큼 중단된 국비지원의 재개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북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 5분 자유발언  © 편집부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 동부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소외”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은 제337회 제1차 임시회에서 경북 동부권 지역의 통합신공항 접근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은 제337회 제1차 임시회에서 경북 동부권 지역의 통합신공항 접근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

 

손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교통망 구축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북 동부권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공항으로 구축될 공항경제권에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부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경북도가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덕, 울진, 청송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벨기에 리에주 공항,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중국 청두 공항처럼 물류에 특화된 공항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경북도의 계획에서는 경북 동부권 도민과 산업을 통합신공항과 이어줄 교통망 계획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원은 “당장 포항국가산단과 영일만항 물류와 연계된 교통 계획을 세워달라”며 “경북 제1도시인 포항이 소외되어 있는데, 다른 경북 동부권 시군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실제 포항에는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영일만 산업단지,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블루밸리산업단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음에도, 이번 신공항의 교통망 구축 과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손 의원은 “통합신공항의 성공이 경북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포항을 비롯한 동부권 시군이 소외되지 않고 공항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철도망 등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 신속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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