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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공생위해 핵을 포기하라
기사입력: 2022/01/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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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새해 벽두에 미사일을 다섯 번이나 발사했다. 1월 5일과 11일에는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 14일에는 철도기동 미사일, 17일에는 전술유도탄, 25일에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1월 20일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해 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를 재고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멈추지 않고 도발 위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공할 핵미사일이 남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상상하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우리의 이같은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다. 

 

 

 

먼저 핵과 미사일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남북한 동족의 생존과 인류평화를 위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그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과 남북 회담을 여러차례 했지만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풍계리 핵실험 갱도를 폭파한 것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 모두 위장행위였으며 뒤로는 계속  핵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것이 들어났다. 북한은 주민을 기아와 질병에서 구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만 집착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불행해진다. 핵미사일로 한국과 세계 강국을 겁박해 외교적 이득을 얻어낼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와 평화의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어느 나라도 핵미사일을 버린 북한을 침략할 나라는 없다. 오히려 도와줄 나라만 늘어날 것이다. 

 

 

 

미국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발사를 재고하겠다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지난 21일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수상이 화상 회의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양 정상은 한국과 보조를 맞추어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간 벌기 전술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반복적인 벼랑끝 전술에 물러서지 말고 미국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CVID 비핵화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가? 북한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부터 자국을 지키기위한 방어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 중에 북한을 무력으로 침략할 나라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을 지지하는 동맹국이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강대국이지만 근세에 와서 북한을 침략하려 했던 일도 없었고 침략할 생각이 없다. 두 나라는 여러차례 국제사회에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음을 공언했다. 남한도 북한을 먼저 공격했던 일이 없었으며 북침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같은 사실을 북한이 모를리가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침략에 대한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가?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 독재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이 필요하고 적화 남침을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가. 그러나 권력 유지를 위한 군사력으로 핵미사일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스럽다. 그러나 핵미사일을 버리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벗어나고 여러 나라들과 교류 및 협력을 한다면 빠르게 경제적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러한 국정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살 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죽는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딱하다. 

 

 

 

미국은 어찌하여 북한이 번번히 비핵화 회담을 하고도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도 완전한 응징을 하지 않고 경제 외교적 제재만 하고 있는가? 풍계리 핵갱도를 폭파하는 척 하고 뒤로는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노골적으로 보란듯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제재를 못하고 있을가?  미국이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끝내지 않고 시간만 벌어 주고 있으니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계속 그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다. 시간이 흘러 갈수록 북한의 핵미사일을 중단시키는 것은 더 어려워 진다. 결국은 핵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핵미사일 무장을 해야 하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남북통일의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어 진다. 지금이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철한 결단이 필요하다. 

 

 - 이동한 헌정회(憲政會) 편집주간,

- 현, 전국안전신문 논설위원,

-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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