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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정치 권력의 공정성
기사입력: 2021/01/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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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력의 공정성    

 

- 정치권력의 공정성

- 공정성과 타당성에 관하여

 

공정성(Fairness)이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사결정이나 평가에 있어,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의 양면을 포함하여, 법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편파적이거나 불평등이 없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 지배 권력자들의 기본 전제조건인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부패권력에 대한 방송, 신문 등 언론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예를 들면, 지배 권력을 이용한 대학진학, 병역, 채용 인사 문제 등으로 인하여 법적, 윤리적으로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불신으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쟁점사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으로서, 법원 판결, 검찰 기소, 불법선거의 판단 등에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정치권력의 불공정성에 대한 제어장치는 언론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금(現今)에 와서 언론들은 정치권력에 대한 편향성으로 말미암아 자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정치권력을 감시와 비판을 하여야 할 언론들은 자유정신이 없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공정성(politically correct)이란 것은, 누구나 법적인 동등한 기회와 자원의 평등한 분배로서 정의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타당성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타당성은 법규화 된 질서의 합법성과 지배 권력을 이용한 자들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하여 법의 지배의 원리(rule of law)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은, 사회관행에 따른 사회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타당성에 대한 일탈행위는 무엇보다 언론의 감시,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정치권력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처럼, 타당성과 목적이 없는 행위로써는 시험방법, 조사 분석, 법적 진술, 정책결정, 세금 부과, 금융 등에서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지금의 정책은 신념과 가치와의 상관성이 없이 진영논리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윤리적 공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 부동산 정책의 실패,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빈곤, 국가안보불안, 대학입시의 불공정성, 금융의 사기사건, 언론의 편향성, 국민정치의식의 양극화 등으로 정치적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처리되는 것이 법적, 윤리적인 공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이 있게 된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정책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진실하게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에 의한 잘못된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정책을 수정, 변경할 용기와 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같다.

 

만약,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하게 되면, 국민은 기본권인 민주주의의 방식인 투표로서 정치지도자를 교체하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투표는 총탄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권리이다.

 

- 폴리틱스 미디어 대표 전) 국립 충주대학교 석좌교수(정치학)

- 국회 법사위 정책자문위원  정치학박사 장 정 윤

 

사회적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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