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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변창흠 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 허위답변"..,
청와대와 국회를 기망한 변창흠후보자 즉각 사퇴 요구
기사입력: 2020/12/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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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덕)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과 관련한 사전질문서(별도첨부)를 보냈고, 이를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후보자의 답변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후보자는 o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o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o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사전질문서의 문항 중에 대해 각각 ‘아니오’로 답변하였으나,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10차례나 차량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결국 후보자는 김희국의원의 질문에 대해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이다.

 

인사청문 사전질문지는 인사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 보내는 질문지로, 현 정부에서도 인사검증을 시작하기 직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사전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희국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실시하는 인사검증 사전질문에도 이와 동일하게 답했다면 거짓응답을 한 셈이며,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망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청와대에서 이런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었다면 창와대와 대통령이 최소한의 후보검증도 없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한 것인만큼 후보자가 즉시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 별첨 후보자 답변서 전문 및 허위답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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