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11월 24일과 11월 25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3.7%인 1,704억원이 감소한 4조 4,057억원으로 무상교육, 학생 안전․건강, 온라인 교육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 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 부위원장(비례)은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예산 확대와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업 취지의 충실한 이행도, 회계 집행의 적정성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우수교육정책의 홍보를 위한 언론 매체 다각화와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의 전면 수용을 위해 희망 학생 사전 전수 조사 등 적극적인 수용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제고 방안을 주문하고 장애인의무고용 률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법정비율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희수 위원(포항)은 불용액 감소를 위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문해교육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비하다며 적절한 예산 투입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과 시설사업비 산출 항목 중복 편성, 산출 내역의 구체성과 통일성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사이버독도 학교 제작 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콘텐츠 제작으로 독도 교육을 강화해 줄 것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프라 구축과 연구원 및 소프트웨어고등학교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요청했다.
안희영 위원(예천)은 교원노조 사무실 임대료 책정금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어교육센터의 권역별 확대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운영해 줄 것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북부지역의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정세현 위원(구미)은 유공교원 선진교육체험 연수의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충분한 효과성 검증 없는 일몰성 사업의 예산 재편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 효과 분석의 선행을 강조하였고 일선학교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세계화교육정보화지원 사업 대상 국가의 다변화 모색과 대규모 정보화장비보급 사업 추진 시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후 사업 방향을 결정해 추진해 줄 것과 교육부의 시도부담금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시대에 시대착오적 예산 운영 형태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현일 위원장(경산)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해 줄 것”과“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의 안전하고 원활한 환경 조성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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