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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바이든 통화》한국은 안보의 린치핀이다
기사입력: 2020/11/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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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 문대통령은 "70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linchpin)이라고 말했다.

 

 


린치핀이라는 말은 핵심축이라는 뜻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사용했던 말이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은 이 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강조했던 것과는 차별화된다.

 

 


이어서 존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코로나 대응과 보건 안보, 세계경제 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14분간 통화했다.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직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도 10분간 통화했다. 스가총리와  통화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코너스톤(cornerston)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재향군인의 날인 11일(현지시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6.25참전 기념비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추모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존경하고 봉사를 이해하는 최고 사령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동맹관계를 경제적 계산보다 가치중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대북 정책도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 정책이 아닌 보턴업 방식의 실무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의 미중관계 사이의 모호성 전략이나 친북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조를 확립하고 대일관계와 대중외교, 대북대책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야 할것이다. 그간 트럼프 재임기간에 나타났던 북미협상 결열과 한미관계 시행착오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바이든 당선자가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고 하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이 다시 존경받도록 하겠다" 고 했다.

 
이같은 바이든 당선자의 발언은 미국의 건국정신에 부합되는 말이다. 미국은 유럽과 전 세계에서 자유와 평화를 찾아 이민을 온 오색 인종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다. 세계 인류의 번영을 위해 박애를 내세우고 헌신하는 나라였다. 미국이 이같은 건국정신을 회복하면 한미동맹 관계도 더욱 튼튼하게 복원된다.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새로운 외교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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