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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국공립대학병원 15기관 중 13기관 간호사 정원 미충족
- 8개 국립대병원 일반병동 간호등급 ‘2등급 ’
기사입력: 2020/10/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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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

 

- 지난해 100명 이상 간호사 이직, 부산대 〉양산부산대 〉충북대 〉전남대 순
- 병상 증가율 높은 ‘인천, 경기, 경남’ 활동간호사 비중 높아져
- 올해 9월 교육부 간호사 418명 신규 채용발표. 간호사 수시 채용 병원 거의 없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10개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과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 모두 간호사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대병원(-436), 경북대병원(-365), 창원경상대병원(-154), 제주대병원(-114), 강원대병원(-106)은 간호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다[표1].

 

지난해 말 15개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중 8기관의 일반병동 간호등급은 2등급이었다[표1].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 중 입원치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눠 등급별로 다음 분기 입원료를 가·감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간호등급이 낮다는 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인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 채용 상황은 이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부산대병원은 194명, 양산부산대병원은 174명, 충북대병원 158명, 전남대병원 124명, 경상대병원 108명의 간호사가 이직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채용한 79명의 간호사 중 54명(68.3%)이 그만두기도 했다[표1].

 

간호사의 이직은 열악한 처우, 높은 업무 강도,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동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병상이 증가율이 높은 인천, 경기, 경남 등의 경우 활동간호사 비중이 증가했다[표3].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369명과 간호조무사 38명, 의료기술직 11명 등 총 418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표2].

 

하지만 수시 증원을 통해 간호사를 채용한 국립대병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경상대병원은 간호직 40명, 제주대병원 9명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을 뿐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수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정규 채용 시 간호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표1].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필요한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1] 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 , %)

 

현원

(정원 대비 차이)

이직자수

(비율)

간호등급

(일반병동)

2020. 9.

특별채용(수시 지원내역)

입원환자

외래환자

서울대병원

2,598(+140)

195(7.5)

1

정규채용

586,415

2,390,676

분당서울대병원

1,964(-18)

150(8.3)

1

정규인사- 54(채용 중)

462,151

1,685,440

부산대병원

1,478(-32)

194(13.1)

1

정규채용

374,540

983,457

양산부산대병원

1,457(-45)

174(11.9)

1

4(기존 임용대기자 중 우선 배치)

366,073

745,889

강원대병원

601(-106)

76(12.6)

1

간호사 50-사직 및 휴직 대체

184,535

604,287

충북대병원

967(-23)

158(9.7)

2

없음

20,166

62,423

충남대병원

1,006(-436)

12(1.3)

2

없음

405,109

939,412

전북대병원

970(-)

37(3.8)

2

정규채용

364,316

933,823

전남대병원

1,804(-15)

124(10.1)

2

없음

599,963

1,736,732

화순전남대병원

53(7.85)

2

없음

경북대병원

1,008(-365)

74(36.7)

2

협의 중

287,644

770,053

칠곡경북대병원

606(-40)

54(68.3)

2

협의 중

193,841

510,059

경상대병원

802(-18)

108(11.1)

2

없음

277,225

568,927

창원경상대병원

538(-154)

90(14.2)

1

간호인력 40(채용 중)

149,393

305,571

제주대병원

655(-114)

35(4.8)

1

9(채용 중)

640,196

201,873

* 경북대병원은 신규채용자 이직 현황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터 제출받은 자료 취합

 

 

[2] 20209월 간호인력 수시 증원내역

 

증원인원()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직

합계

합계

369

38

11

418

강원대병원

30

5

5

40

경북대병원

38

-

-

38

경상대병원

34

4

2

40

부산대병원

4

-

-

4

분당서울대병원

54

6

-

60

서울대병원

96

14

-

110

전남대병원

14

-

-

14

전북대병원

63

4

2

69

제주대병원

18

-

2

20

충북대병원

18

5

-

23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시도별 간호사 활동자

(단위 : )

시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158,247

179,989

185,853

195,314

215,293

223,3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39,759

45,291

46,034

47,763

52,727

54,186

(25.1)

(25.2)

(24.8)

(24.5)

(24.5)

(24.3)

인천 

7,450

8,822

9,504

10,355

11,639

12,062

(4.7)

(4.9)

(5.1)

(5.3)

(5.4)

(5.4)

경기 

27,717

33,004

34,371

36,593

39,694

43,089

(17.5)

(18.3)

(18.5)

(18.7)

(18.4)

(19.3)

부산 

13,782

15,494

15,962

16,696

18,514

18,643

(8.7)

(8.6)

(8.6)

(8.5)

(8.6)

(8.3)

대구 

9,005

9,920

10,073

10,541

12,557

12,684

(5.7)

(5.5)

(5.4)

(5.4)

(5.8)

(5.7)

광주 

6,679

7,192

7,559

7,990

8,949

9,091

(4.2)

(4.0)

(4.1)

(4.1)

(4.2)

(4.1)

대전 

5,034

5,788

6,019

6,274

7,153

7,513

(3.2)

(3.2)

(3.2)

(3.2)

(3.3)

(3.4)

울산 

3,362

3,863

3,961

4,003

4,612

4,802

(2.1)

(2.1)

(2.1)

(2.0)

(2.1)

(2.1)

강원 

4,805

5,130

5,289

5,509

6,043

6,154

(3.0)

(2.9)

(2.8)

(2.8)

(2.8)

(2.8)

충북 

3,726

3,943

4,090

4,382

4,767

4,818

(2.4)

(2.2)

(2.2)

(2.2)

(2.2)

(2.2)

충남 

4,424

4,956

5,100

5,284

5,940

6,007

(2.8)

(2.8)

(2.7)

(2.7)

(2.8)

(2.7)

전북 

5,855

6,581

6,853

7,329

7,652

7,966

(3.7)

(3.7)

(3.7)

(3.8)

(3.6)

(3.6)

전남 

6,988

7,436

7,551

8,051

8,539

8,614

(4.4)

(4.1)

(4.1)

(4.1)

(4.0)

(3.9)

경북 

7,497

8,386

8,659

8,921

9,577

9,764

(4.7)

(4.7)

(4.7)

(4.6)

(4.4)

(4.4)

경남 

9,801

11,672

12,219

12,862

13,972

14,522

(6.2)

(6.5)

(6.6)

(6.6)

(6.5)

(6.5)

제주 

2,231

2,372

2,467

2,590

2,738

2,782

(1.4)

(1.3)

(1.3)

(1.3)

(1.3)

(1.2)

세종

132

139

142

171

220

670

(0.1)

(0.1)

(0.1)

(0.1)

(0.1)

(0.3)

\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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